아라 법률사무소 — 결론이 나왔더라도, 기록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Before You Give Up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항소해도 결과는 같다던가요.

기록이 너무 많아 다 못 본다던가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던가요.

저희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으로.

법은 가능성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 수백 시간의 녹취, 이미 제출된 영상까지 — 결론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다시 펼쳐보지 않은 기록 속에, 아직 읽히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Case Study/ 06

결과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아래 사례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결문에 고시된 사실에 기반합니다.

기업·경제범죄 성범죄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 억울한 피해자의 고소 사건

01 무죄 확정

동업 사기 사건

"서면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특허 기술 없이 고소인들을 속여 연구비 2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결과, 고소인들이 "애초에 특허가 없음을 알고 동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을 탄핵하고, 1심·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록 속 진술 재검토 #증인신문

02 항소심 무죄

사행성 오락실 방조

"손님들이 저희 모르게 현금을 바꾼 건데, 제보 영상 때문에 유죄가 됐습니다."

1심 유죄의 근거였던 제보 영상을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 영상을 수회 반복 시청한 끝에 손님이 "포인트 구매를 종업원들이 보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찾아내고, 당시 종업원의 증언을 통해 업주 모르게 이뤄진 거래임을 입증하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 반복 재검토 #1심 판단 재검토

03 무죄 확정

강제추행 무고

"가해자가 편집한 CCTV 때문에, 피해자인 제가 무고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상황. 가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서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진 시점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 원점 재확인 #진술 모순 정리

04 집행유예

횡령·사기 (항소심 감형)

"이전 변호사는 무죄를 장담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사기로 기소되어 1심 법정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거 기록을 재검토해, 주물을 실제 보관하던 인물을 찾아 증인으로 세우고, 이동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증거 신뢰성 재검토 #항소심 결과 변경

05 기소 성공

대형 기업 비리 (검사 재직)

"소문만 무성할 뿐, 보복과 침묵 때문에 누구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쉽게 단정 짓지 않고 6개월에 걸쳐 자료를 모은 사건. 계좌 흐름·인사 기록·엇갈리는 진술을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고 연결해, 채용 비리의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장기 자료 정리 #사실관계 연결

06 고소인 측 · 실형 선고

10년 경과 사기 고소 대리

"이미 10년이 다 된 일이라, 다른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소시효 6개월을 앞둔 사건. 과거 보도 자료에서 피고소인이 돈을 빌린 직후 회사를 매각한 정황을 찾고,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로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기록으로 정리해, 시효 만료 전 기소와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기록 재검토 #공시자료 확인

Methodology/ 03

기록을 읽는 세 가지 원칙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다시 펼쳐보지 않은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제출된 자료, 이전 변론 과정을 처음 받는 사건처럼 다시 검토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시점이 다른 자료, 여러 사람의 진술, 흩어진 회계 기록은 따로 보면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고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논리를 다시 설계합니다

검사로서 어떤 기록이 채택되고 어떤 논리가 법원을 설득하는지 직접 지휘한 경험으로, 다시 검토한 기록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논리로 구성합니다.

Attorney at Law

최성환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압니다. 위로의 말은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최성환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Career

20Y / 검찰 · 정부 · 시장

검찰 · 특별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대형 정관계 로비·기업 금융 범죄 등 특별 수사 지휘 및 담당

검찰 · 경제금융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검사

증권 범죄·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경제금융범죄 전문 수사

검찰 · 기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국가 차원의 핵심 수사 기획 및 법리 설계 연구

정부 · 자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금융 규제·자본시장 규제 및 감독 법률 자문 수행

시장 · 심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

기업 상장 유지·실질 심사 및 시장 감시 자문

전문 · 자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자문변호사

연예·엔터테인먼트 전속 분쟁 및 전문 법률 지원

분쟁 · 조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쟁조정위원

사이버 보안·디지털 자산 분쟁 및 정보보호 분쟁 조정

결론이 나왔더라도, 기록은 아직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으로.

결과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손님들이 저희 모르게 현금을 바꾼 건데, 제보 영상 때문에 유죄가 됐습니다."

"가해자가 편집한 CCTV 때문에, 피해자인 제가 무고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전 변호사는 무죄를 장담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보복과 침묵 때문에 누구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10년이 다 된 일이라, 다른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읽는 세 가지 원칙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논리를 다시 설계합니다

최성환

Caree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자문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쟁조정위원

모두가 덮은 기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왔더라도, 기록은 아직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들으셨습니까?

저희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읽는 것으로.

결과는 말이 아니라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손님들이 저희 모르게 현금을 바꾼 건데, 제보 영상 때문에 유죄가 됐습니다."

"가해자가 편집한 CCTV 때문에, 피해자인 제가 무고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전 변호사는 무죄를 장담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보복과 침묵 때문에 누구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10년이 다 된 일이라, 다른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읽는 세 가지 원칙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논리를 다시 설계합니다

최성환

Caree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자문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쟁조정위원

모두가 덮은 기록,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으로.

결과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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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